대한민국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약칭	복지부, MOHW
설립일	2010년 3월 19일
설립 근거	「정부조직법」 §26①13
전신	보건복지가족부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직원 수	900명[1]
예산	세입: 85조 1036억 9400만 원[2] 세출: 109조 1829억 5800만 원[3]
장관	조규홍
제1차관	이기일
제2차관	박민수
상급기관	국무총리
산하기관	#조직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保健福祉部)는 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영·유아 보육을 포함한다.)·노인·장애인·보건위생·의정(醫政) 및 약정(藥政)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영·유아 보육을 포함한다.)·노인·장애인·보건위생·의정(醫政) 및 약정(藥政)에 관한 사무

• 1948년 7월 17일: 사회부를 설치.^[4]
• 1949년 4월 15일: 사회부로부터 보건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아 보건부를 설치.^[5]
• 1955년 2월 7일: 사회부와 보건부를 통합하여 보건사회부를 설치.^[6]
• 1994년 12월 23일: 보건복지부로 개편.^[7]
• 1998년 2월 28일: 일부 소관사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관하여 분리.^[8]
• 1999년 5월 24일: 일부 소관사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관.^[9]
• 2001년 1월 29일: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윤락행위 등 방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사무를 여성부로 이관.^[10]
• 2004년 6월 12일: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여성부로 이관.^[11]
• 2005년 6월 23일: 「건강가정기본법」 및 「모·부자복지법」에 관한 사무를 여성가족부로 이관.^[12]
• 2008년 2월 29일: 국가청소년위원회와 통합하여 보건복지가족부를 설치. 국정홍보처로부터 양극화민생대책에 관한 사무를, 여성가족부로부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음.^[13]
• 2010년 3월 19일: 보건복지부로 개편. 청소년·가족에 관한 사무는 여성가족부로 이관.^[14]
• 2013년 3월 23일: 일부 소관사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15]

•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사용된 보건복지부 로고
•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사용된 보건복지부 로고

• 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는 기관
  • 국립소록도병원,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
• 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는 책임운영기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공주병원, 국립재활원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1]

총수입·총지출 기준 2023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2][3]

2010년 4월 1일 대한의사협회는 상임이사회에서 복지부의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복수차관제 도입을 입법 추진하기로 했다.

2010년 4월 9일 대한한의사협회 등 6개 보건의료단체와 23개 사회복지단체는 프레스센터에서 '보건복지부 복수 차관제 도입 촉구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는 장관 밑에 1인의 차관이 있고 그 차관이 보건과 복지 양쪽 모두를 총괄하고 있는데 보건과 복지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기보다는 사실상 보건이 복지에 발목 잡히고 복지 또한 보건 때문에 한계에 부딪히는 일들이 종종 발생한다"라고 지적했다.^[16]

2010년 7월 22일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 내에 2인의 차관 즉, 복수차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17]

2010년 9월 17일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 후 기자간담회 도중 복수차관제 도입과 관련 "보건복지 업무를 감안해 새로운 프로젝트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산하에 사회복지 담당 1차관과 보건의료 담당 2차관을 두는 복수차관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18]

보건복지부 내부에서도 일단 환영 입장이다. 행정부 내에서 보건복지부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찬스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고위공무원 인사적체를 해결할 수 있고, 업계의 주장처럼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 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하지만 오히려 비효율성이 부각돼 다른 부처에 업무를 뺏기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업무 중 일부는 여성가족부와도 맥을 같이 하고 보건산업 분야는 지식경제부와 맞물리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2020년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인해 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복수차관제를 도입과 함께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면서 해결되었다.^[19]

• 외청
  • 질병관리청
• 보건복지부 장관
• 보건복지부 차관
• 중앙응급의료센터
• 권역응급의료센터
• 2009년 인플루엔자 범유행
• 코로나19 범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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