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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본부(郵政事業本部)는 우정사업을 분장하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속 기관이다. 2000년 7월 1일 발족하였으며, 본부는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 있다.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한다.[2] 출범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국영 체제 하에서 공공성 위주로 계획된 우정 및 금융 사업은 우편 물량 증가의 둔화, 금융 시장 개방에 다른 금융기관의 대형화, 금융 및 물류 산업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기간 산업인 우정 및 금융 사업을 국영 체제로 유지하면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취지에서 우정사업본부의 설치가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2000년 7월 1일 우정사업본부가 출범했다. 우정사업본부가 출범함에 따라 정보통신부 본부에서 관할하던 우정사업 기능을 우정사업본부로 이관하였으며, 소속 기관으로 지방우정청·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우정사업정보센터 및 우정사업조달사무소를 두고, 계약직·임기제·성과급 연봉제를 적용하는 본부장을 공개 채용을 통해 선발토록 하였다. 이를 통해 선발된 본부장은 장관과 경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에 따라 경영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경영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직무
우편 사업「우편법」 제2조에서는 '우편 사업은 국가가 경영'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타인을 위한 신서의 송달행위'를 그에 해당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내용 2] 그러나, 같은 조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사업의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있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국가와 민간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체제이며 이것을 우정사업본부가 통괄하여 관리하고 있다. 금융 사업예금, 보험, 체크카드 업무를 취급한다. 이전에는 자체 브랜드 없이 삼성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하나카드에 우체국 계좌를 연결한 제휴 신용/체크카드만 발급했으나, 그 중 현대카드(국내용)[내용 3], 롯데카드, 하나카드, 삼성카드는 제휴 체크카드 발급이 중단됐다. 제휴 체크카드는 신한카드에서만 나오며, 제휴 신용카드는 하나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에서 발행 중이다. 단, 하나카드는 일부 사업자용 우체국 자체 체크카드 상품에 카드전표 매입망을 제공하고 있다. 2012년에 비씨카드와 제휴하여 비씨카드의 전산망을 이용한 자체 브랜드 체크카드인 "스타트 체크카드"를 출시했으며, 현재 우체국예금 홈페이지에서는 우체국 자체 체크카드만 발급하고 있다. 따라서 타사 제휴 우체국 체크카드를 신청하려면 신한카드[내용 4]는 창구에서만 제휴 체크카드의 후발급 신청을 받는다. 또한 우체국 자체 카드를 인터넷에서 사용할 때 카드사 목록에 없으면 비씨카드의 ISP를 이용해야 한다. 우체국 자체 체크카드는 국내 전용으로만 나오다가 2017년에 출시한 '하이브리드 여행 체크카드'를 통해 비자카드가 추가됐으며,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카드는 전부 티머니 선불교통카드뿐이었으나 이 역시 2017년에 나온 '하이브리드 여행 체크카드'를 통해 후불교통카드가 추가됐다. 단, 후불교통카드와 하이브리드 카드 기능은 바로비씨카드로 우회한 것이다. 자체 신용카드는 발급하지 않지만, "다드림 통장"을 신용카드 결제 계좌로 지정했을 때 혜택을 주는 건 있다. 같은 상품의 복수 발급은 할 수 없다. 따라서 티머니가 없는 버전에서 티머니 버전으로 바꿀 때나, 국내 전용에서 해외 겸용으로 바꿀 때에는 기존 카드를 해지하고 다시 신청해야 한다. 유니마일 적립형과 캐시백형 2가지로 나오는 라이프플러스 체크카드도 캐시백형과 유니마일형을 동시에 소지할 수 없다. 서로 다른 우체국 체크카드는 여러 개 소지가 가능하다. 자체 체크카드는 창구에서 즉시 발급 시에는 오래 된 자재로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인터넷으로 신청(후발급)하는 것이 좋다. 비씨카드를 통해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보낸다. 대부분은 카드 앞면에 카드 번호를 프린팅해서 발행하고 일부 후발급 카드는 앞면에 양각했으나, 현재는 거의 카드 후면에 카드 번호를 프린팅해서 발행하고 있다. 우체국 자체 체크카드는 대부분의 간편결제 서비스에 등록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롯데계열의 간편결제 앱인 L.pay에는 아예 등록할 수 없었다가, 2024년부터 지원을 시작했다. 다른 시중은행들과 달리 20영업일이 경과함에도 우체국에서 계좌개설시 단기간 다수계좌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계좌를 개설하여도 인터넷뱅킹과 체크카드 신청을 통장 개설과 동시에 할 수 없게 변경하여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워졌다. 신규 개설시에는 15일 이후부터 인터넷뱅킹 및 체크카드의 신청이 가능하다. 20일 내에 통장을 개설하게 된다면, 급여통장 용도 외에는 아예 안 받아 주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통장 상품의 전환가입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자신이 쓰고 있는 상품에서 다른 상품으로 이용하고 싶으면 기존의 계좌를 해지해야 한다.[내용 5] OTP는 토큰형과 카드형을 모두 취급한다. 해외송금과 환전업무는 우체국 자체에서 하지 않고 신한은행(송금, 인터넷 환전업무) 및 하나은행(오프라인 환전 매매, 일부 우체국 한정)과 제휴해서 시행 중이다. 수수료 면제 혜택은 적은 편이며, 대학교 재학생이 재학 증명서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1년 간 수수료가 면제된다. 우체국 통장 평균 잔액이 5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인터넷/스마트폰 뱅킹을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가 무제한 면제되며, 모든 상품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e-Postbank 예금을 이용할 경우에는 영업시간 외에도 우체국 ATM에서 항상 현금출금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2018년 3월 5일부터 모든 입출금상품의 시간외 출금 수수료, ATM/전자금융 타행이체 수수료 등을 전면 폐지[3]했으나 2019년 9월부터 월 10회로 축소했다. 2017년 12월에 비자카드, 2019년 1월에 마스터카드, 2019년 5월에 은련과 각각 업무 제휴를 맺고 각 국제 브랜드 체크카드를 내놓았다. 은련은 체크카드 중 보기 드물게 비접촉 결제 서비스인 퀵패스를 장착하여 발행하나, 은련의 브랜드 로열티 0.8%를 받는다. 그러나 은련은 라이프플러스 체크카드와 하나로 전자카드 이후 신규로 출시한 상품이 없었으며, 하나로 전자카드는 중간에 비자카드로 브랜드가 변경됐고 이미 단종된 영리한 체크카드에 이어 라이프플러스 체크카드가 2024년 12월 22일에 단종되면서 은련 체크카드 라인업이 소멸했다. ATM에서 충전을 지원하는 교통카드 브랜드는 티머니뿐이며, 최소 5,000원부터 가능하다. 현금입금과 계좌이체식을 모두 지원한다. 한국산업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전북은행과 제휴 중이다. 해당 은행 카드를 이용하면 우체국 ATM 입출금 수수료가 없지만, 위의 반대는 안 된다. 2022년 6월 16일에는 기존에 제휴 중이던 하나은행 외에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과 추가로 업무 협약을 맺었고,[4] 2022년 11월 30일부터 4대 대형 은행들이 모두 우체국 ATM에서 자행 수수료만 내고 이용할 수 있게 됐다.[5] 2017년부터 전산 시스템 개편을 추진했고,[6] 2023년 5월에 시스템 전면 개편을 단행했다.[7] 연혁
역대 로고
조직
소속기관
역대 본부장
정원소속기관을 포함한 우정사업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1]
사건·사고 및 논란우정청 설립 추진2006년 9월 20일, 정보통신부가 지난 9월 12일 당정협의에서 회기 내 처리하기로 했던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이 무산되었다고 밝혔다[14]. 이후, 2008년 11월 경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이 우정청 승격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으나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폐기처분되었으며, 2010년 10월에는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국회 질의를 통해 "비정규직을 포함한 직원이 4만 4000여 명, 연간 예산이 6조 원에 이르는 거대한 조직을 사업본부로 두는 것은 옳지 않다"며 우정청 승격을 주장했으나 당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현 체제에서 자율성과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며 반대 의사를 나타내었다.[15][16] 2012년 3월 26일 제28대 전국우정노동조합위원장에 연임된 이항구는 당선 소감에서 "2012년은 총선, 대선 등 정권 교체 시기를 맞아 우정청 신설을 관철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있다"라며 "4만 5천명의 거대 조직으로 국민에게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책임기관으로서 지경부공무원노조, 별정우체국중앙회 등과 함께 힘을 합쳐 우정청 신설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17] 2013년 2월 6일 개최된 'ICT 정책과 우정사업 토론회'에서, 스마트시대에 우정사업본부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독립외청인 우정청으로 격상해 시장에 대한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다. 토론회에 참여한 김철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선임연구위원은 "ICT의 빠른 변화에 발맞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우본의 인사·예산권은 독립돼야 한다"라면서 "ICT 전담부처 산하 독립 외청인 우정청으로 전환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18] 민영화 논란2008년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를 우정청으로 승격한 뒤 2012년에 정보통신부가 50%의 지분을 확보하고 창구·우편·예금·보험 등 4개 계열사로 단계별 매각하여 민영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 체신노동조합은 "우정사업을 경제적인 논리로 민영화하면 수익성이 떨어지는 우체국의 대대적인 폐국 조치가 불가피하고 이는 곧 해당 지역 주민들의 큰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19] 분식회계 적발2007년부터 3년 동안 우정사업본부가 경영평가점수를 잘 받기 위해 1,800여억 원을 분식회계한 것과 일부 직원들이 영업 실적을 올리기 위해 사망자 명의 등으로 110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한 것이 2012년 1월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차명계좌를 개설해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직원들의 징계 및 경영성과 왜곡 금지를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요청하였다.[20][21][22] 같이 보기각주내용주
참조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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