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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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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성(崔圭成, 1950년 2월 4일 전라북도 김제 ~ )은 대한민국 정치인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제17·18·19대 국회의원과 제9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을 역임했다. 학력경력
범죄사실차명폰, 차명계좌, 차명진료 제공2010년 9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형인 최규호가 도주하자 최규성은 최규호가 도피할 때부터 검거될 때까지 차명폰, 차명계좌를 제공하고, 자신 및 부하 직원 등 3명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여 최규호에게 차명진료를 받게 하여 최규호의 도피 행위에 가담하였다.[4] 최규성은 2010년 1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ㅈ○○ 등 부하 직원과 자신 총 3명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여 최규호에게 80여 곳의 의료기관에서 총 1026회 차명진료를 받게하여 213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 비용을 편취하였다(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4] 2018년 5월에는 자신의 수행비서 친구인 ㅊ□□, 수행비서 지인인 ㅂ△△ 명의의 차명폰 2개를 수행비서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최규호에게 제공(전기통신사업법위반)하였으며, 비서실장 ㄱ○○ 명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양수(전자금융거래법위반)하였다.[4] 전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신현성)는 최규성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2018년 12월 11일 법원에서 기각되었고, 2018년 12월 19일 최규성을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4] 2010년 12월에는 부동산업자 ㅅ○○ 명의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양수받고(전자금융거래법위반) 수행비서 친척인 ㅇ△△ 명의의 차명폰을 수행비서로부터 제공받았으나(전기통신사업법위반), 공소시효가 도과하여 기소되지 못하였다.[4]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직이나 공사 사장이라는 지위를 사적으로 이용하며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비난받아 마땅하다" 라고 판결하였다.[5] 범인도피교사 논란2018년 5월 최규성의 수행비서 ㅇ○○이 도피중인 최규호가 사용할 차명폰을 제공한 것 등이 최규성이 교사한 의혹이 있었으나(범인도피교사), 2018년 12월 19일 전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신현성)는 최규성의 범인도피교사는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 없음 처리하였다.[4] 역대 선거 결과
같이 보기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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