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적성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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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적성시험(法學適性試驗, 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LEET)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시행하는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시험이다. 법학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과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 소양과 잠재적인 적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적격성을 판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에 맞도록 전공 분야에 상관없이 치를 수 있게 하였다. 목적과 내용미국의 로스쿨 입학을 위한 LSAT(Law school Admission Test), 일본의 로스쿨 입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LSAT을 참고하여 개발되었으며 법학전문대학원 관련 법률에 따라 2008년 8월 24일에 첫 시행됐다.[1] 매년 8월에 시험이 시행될 예정이며 응시자격은 학사 이상으로 나이제한은 없다. 2008년 첫 시행에서 출제영역은 3개로 언어이해(객관식 40문항, 90분), 추리논증(객관식 40문항 120분) 그리고 서술식 논술(주관식 150분)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2009년부터 두 영역에서 각각 5문제를 줄인 35문항을 실시한다. 미국의 LSAT과 같이 법학이나 전문지식을 묻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는다. 사법시험은 향후 폐지될 예정이다. 한편 2019학년도부터 언어이해 30문항, 추리논증 40문항으로 실시됨. 응시LEET의 응시료는 23만원으로 확정되었다. 접수전에 취소하면 전액 환불 접수 마감 후 1주일 이내는 50% 환불, 시험3일전(8월 20일)까지는 40% 환불이 가능하며 시험 3일전부터는 환불이 불가하다. 6월 17일 접수 마감결과 첫시험 지원자는 10,960명으로 나타났으며 7월 30일 기준 200명 정도, 8월 20일 기준(마지막 환불일)에 900여명이 응시취소를 하였다.[2]고사장은 강원대, 건국대, 경북대, 고려대, 부산대, 아주대, 연세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남대 등이다. 시험시간표
휴대전화나 MP3, PDA 등은 소지할 수 없으며 OMR 답안지는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한번 표기한 답의 수정에는 수정테이프만 가능하다. 문제유형
※ 논술시험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검토될 예정임. 점수성적은 표준편차 10점, 평균 50점 표준점수법을 통해 산출될 것이며, 영역별로 표준점수와 이에 해당하는 백분위 등의 점수를 제공될 예정이다. [4] 자세한 내용은 법학적성시험의 점수 체제를 소개한 문서에 나와있다. LEET성적표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언어이해 원점수 표준점수 백분위 환산표
추리논증 원점수 표준점수 백분위 환산표
출제원칙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주훈 책임연구위원에 따르면 기본기를 갖춰야 좋은 점수 얻는 시험될 것이며 지문 선택 시 인문 사회 과학기술에 고른 안배를 둔다고 하였다.[4] 우수한 수험생이라도 평균 50~60점이 나오도록 문제 수준을 조정했다고 한다. 법학적성시험 예비고사실시결과2008년 1월 26일 서울 중구 신당동 한양공고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예비고사가 실시되었다. 예비시험에는 3,131명이 지원하여 법학 전공자가 922명(29.4%), 공학계열(17.4%), 인문(14.3%), 상경(14.1%), 사회(10.6%)등으로 나눴으며 공학계열과 의학.자연.농학 등 이공계열 전공자는 792명(25.3%)이 지원, 연령별로는 20대가 전체의 66.6%, 30대가 29%를 차지하였다.대학별로는 서울대(365명), 고려대(325명), 연세대(349명) 출신(혹은 재학)이 전체 지원자의 33%에 달했다.[5] 시험은 1교시 언어이해(40문항)와 2교시 추리논증(40문항)은 5지 선다형이며, 3교시는 논술(2~4문항)이다. 시험은 OMR카드에 표시하는 객관식과 원고지에 작성하는 논술으로 9시경에 시작하여 4시 30분에 끝났다. 20~30%의 결시율을 보였으며 791명이 응시하였다.[6]대학생부터 4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시험에 응시하였다. 시험 결과는 2월말에 발표되었으며 예시문항과 답안은 이미 공개되었다. 언어이해국어문제로 관용 표현, 문장의 중의성, 어휘 선정, 고쳐쓰기 등 어휘력과 문장 구사 능력을 묻는 문항이 나왔고 문학·예술 지문은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정한숙의 단편소설 ‘전황당 인보기’ 등이 나왔으며 인문 지문은 호르크하이머의 도구적 이성에 의한 인간의 지배, 조선왕조실록 중 세종실록편 등이 나왔고 사회지문은 민주주의의 공고화 방안, 막스 베버의 서구 근대법, 밀스의 ‘사회학적 상상력’ 등이, 과학·기술 지문은 태그와 암호화 방법, 신제품의 개발 전략, 오존층 파괴와 지구온난화 등이 제시되었다. 추리논증언어추리는 3단논법, 추론과 가설 문제가 수리추리에는 통신비용, 알고리즘, 경우의 수 등을 구하는 문제가 출제됐다. 또 논리 퍼즐에는 담배 소송, 안마사 자격에 관한 논쟁 관련 문제가 나왔다. 논술통치 원리, 시민 재판, 과학의 발전 과정과 관련된 열린 사고를 묻고 있다. 400자, 600자, 1200자의 총 2200자 이상의 답안을 약 3시간 동안 원고지에 작성해야 한다. 채점결과, 점수가 모여있고 고득점하기 힘든 영역으로 보인다.[7] 2009학년도 법학적성시험실시결과2009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은 2008년 8월 24일에 치러졌다. 총 응시자는 9690명으로 원서 접수 인원(1만960명)의 88.4%가 시험을 치렀다. 문제와 정답은 시험 실시후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에 공개되었다. 2008년 9월 10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8월 24일(일) 시행된 2009학년도 법학적성시험에 대해 ‘문제 및 정답에 관한 이의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를 붙임과 같이 발표하였다. 지난 8월 24일부터 8월 28일까지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에 접수된 이의 신청은 모두 164건이었으며, 그 중 단순한 의견 개진, 취소, 중복 등을 제외한 실제 심사 대상은 39개 문항에 관련된 145건이었고 모두 이상없음으로 판정하였다.[8]점수는 9월 30일 10시에 인터넷에 공개되었으나 2시간 넘게 DB접속 불량으로 조회가 되지 않아 큰 불편이 있었다.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점수분포
준비 방법법학적성시험을 주관하는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의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에서 기출문제를 열람할 수 있다.[1] 법학적성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학원과 인터넷 강의 사이트가 마련되어 있다. 기출문제위의 홈페이지에서 기출문제를 다운로드 받아서 직접 풀어보는 방법이다. 그 해설서로는 에피스테메에서 매년 출판하고 있는 <법학적성시험 문제 해설>이 있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직접 발간하는 공식 해설이다. 로스쿨 학원로스쿨 학원으로는 LSA(Law School Academy), PLS(PreLaw School), 서울로스쿨아카데미, 유웨이서울로스쿨, 합격의 법학원, 한겨레 로스쿨, 한림유레카로스쿨아카데미, 다산 로스쿨, 리트스터디, 이그잼팰스, 베리타스, 엘림에듀 등이 있다. 로스쿨 학원에서는 주로 현장 강의, 인터넷 강의, 각종 교재 및 모의고사 등을 제공하는데 다른 시험에 비해서 수강료가 상당히 비싼 편에 속한다. 학원을 통한 학습으로 법학적성시험 점수를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오래토록 논란이 있어 왔다. 법률저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원에서 공부한 응시자의 법학적성시험 점수 평균이 오히려 학원을 다니지 않은 응시자의 점수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밝혀지기도 하였다. 스터디주로 같은 대학에 다니는 로스쿨 진학 지망생들이 모여 스터디를 꾸리는 경우가 많다. 혹은 캠퍼스픽, 서로 돕는 로스쿨 연구회 등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하여 스터디를 조직하기도 한다. 스터디에서는 주로 시간을 재어 함께 문제를 풀어보거나, 문제의 해설에 대한 토론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부를 한다. 개인과외변호사 또는 로스쿨 휴학생에게 과외를 받는 경우이다. 법학적성시험 공부에 있어서는 학원보다 개인 과외가 효과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다만 법학적성시험에서 고득점을 한 사람은 높은 확률로 좋은 로스쿨에 진학하게 되고, 고액 연봉을 받는 변호사가 되므로 과외에 나서는 사람이 거의 없다. 따라서 과외 수업을 받는 학생들은 대체로 최상위권 로스쿨에 접점이 있는 지인의 소개를 통해 과외를 구하며, 드물게는 서로 돕는 로스쿨 연구회나 에브리타임 등의 온라인 커뮤니티, 크몽 등의 재능 판매 플랫폼을 통하여 구하기도 한다. 논란과 비판난이도와 내용의 적절성언어이해와 추리논증 영역 간 난이도 차이가 커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추리영역을 잘하는 이공계 전공자에게 유리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또 문제가 법학적성을 적절히 측정하는지 의문이 제기되었다. 고가의 응시료2008년 6월 접수결과 응시료가 23만원 고가인 점과 홍보가 부족하여 많은 이가 접수를 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이 있다. 사법고시 응시료가 3만원인 것에 비교하여 8 배가까이 비싸나 유사한 성격의 시험인 의치학입문검사가 30만원인 것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현재 접수를 하지 못한 16명이 모여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9] 첫 시험 3일전인 월 20일에 환불을 요구한 수험생이 900여명으로 집계되어 최소 10%가 결시할 것으로 보여 수험생 사이에 로스쿨에 대한 회의가 많다는 지적도 있다. 성적 유출 사건성적발표를 하루 앞둔 2008년 9월 29일 18:00시경 일부 수험생에게 성적이 노출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즉시 사과하였다.[10]여러 수험생들은 협의회 홈페이지와 로스쿨 준비 인터넷 카페 등에 글을 올려 "성적관리가 너무 허술하다. 집단 소송감"이라며 크게 항의였다.[11] 2010학년도 법학적성시험원서접수2010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의 원서접수는 2009.06.15(월) 9시 ~ 06.30(화) 18시까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았고 8,428명이 접수하였다. 실시일자2010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의 시행은 2009.08.23(일)이며 2009.09.24(목)에 성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년도와 차이점응시인원이 23%가량 감소하였고 문항수도 80문제에서 70문제로 또 시험시간도 줄었다. 논술역시 3문제에서 2문제로 간소화되었고 시험종료후 문제지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였다. 결시율약 1,038명이 2교시 추리논증을 결시하여 약 7,300명이 응시하였다. 9648명이 응시한 작년에 비해 7343명으로 약 24%가 감소한 수치로 이는 로스쿨 정원대비 1대 3.6의 경쟁률 수준이다. 2011학년도 법학적성시험6/17 9:00~6/30 18:00까지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았고 8,515명이 접수하였다. 전년도와 차이점응시료가 25만원으로 소폭상승하였다. 2012년도 법학적성시험2011년 8월 21일에 실시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출제를 포함한 시험업무를 이관받아 처음으로 주관하였으며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이 대거 출제돼 올 법학적성시험 역대 가장 어려웠고 수험생들을 당황하게 했다.[12]예전에 비해 제시문의 길이가 길어지고 문제 유형이 바뀌었으며 언어이해 영역의 체감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법학계열이 4,426명(남 2,687명, 여 1,739명)으로 전체 50.32%를 기록하여 역대 가장 많았다. 2013년도 법학적성시험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012년 7월 22일(일) 2013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에 필요한 법학적성시험을 시행하였다. 특히 논리 게임과 같은 순수한 추리 문항의 난이도를 예년에 비하여 쉬운 방향으로 조정하였고 논증 문항들의 난이도는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어려운 정도가 되도록 조정함으로써 추리논증 시험 전체에서 논증 문항의 문제해결 부담 정도를 높이려 하였다. 자연과학 소재를 활용하는 문항과 수리적인 추리력을 요구하는 문항의 경우 계산 능력보다는 주어진 정보로부터 문제 해결의 열쇠를 찾아내는 사고력을 평가하는 문제가 되도록 하였다. 2014년도 법학적성시험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013년 8월 18일(일) 2014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에 필요한 법학적성시험을 시행하였다. 응시자 통계
영역별 단어수 및 난이도
출처
관련 문헌
같이 보기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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